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서 열거한 의무 이행은 비영리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이행사항 입니다. 그러나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또한 해당 의무 불 이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공익법인 입장에서 교살적이며 재산을 몰수하는 효과가 있는 몰수적 처분으로 이에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아래의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단 제1706호 입니다.